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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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계엄 통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즉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국회의장 책임 강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를 개의하거나 소집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3. **조속한 계엄 해제 논의**: 계엄 해제 관련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약속된 절차를 따라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도록 명백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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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11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백혜련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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