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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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결정의 엄격성 부여**: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계엄 선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2.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 및 국회 권한 강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3. **보고 의무 강화**: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중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국회의원의 참석 보장**: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인 계엄 해제 요구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관련 절차를 민주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며,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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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