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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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을 통한 국회 해산 방지: 계엄법에 의해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유 제한 규정 삭제: 계엄법에서 계엄사령관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방지합니다. 3.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권한 제한: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적과의 교전 시에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보다 전문적인 판단하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더 안전하고 헌법에 맞는 조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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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