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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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치에는 거주나 이동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 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서 거주 및 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엄 시의 조치를 헌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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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발의자 명단

채현일 등 11인

11

강훈식 문정복 민병덕 박지원 복기왕 오세희 이재강 이정문 정준호 채현일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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