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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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계엄 선포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였습니다. 2.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3. 계엄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하거나 위헌적인 계엄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막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계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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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광희 등 10인

10

김성환 김우영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박해철 양문석 이광희 이상식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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