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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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2. **국회의 출입 허가 규정**: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 외의 인물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 보안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적 자유 보장**: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권이 국가 안보를 위한 비상조치임을 인정하되,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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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2인

11

문대림 민병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윤호중 이병진 정성호 채현일 추미애 황명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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