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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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 강화**: 기존 법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의무화**: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계엄 선포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3. **사후적 통제 강화**: 국회가 계엄 선포 후 상황 통제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사태 시 국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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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10

박상혁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서영교 서영석 염태영 이해식 채현일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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