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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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의정활동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제3항 신설)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강화**: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단서 신설) 3.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제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할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제5항 신설) 4. **계엄 관련 교육 강화**: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을 교육하여, 계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군의 적법한 계엄 수행을 보장하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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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발의자 명단

조국 등 14인

2

복기왕 이학영

12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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