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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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여 계엄 선포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2.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의 활동은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3.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의회의 권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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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1인

11

강준현 김동아 김용만 민병덕 박상혁 부승찬 이인영 이정문 이춘석 장철민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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