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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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의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저지당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이 때문에 국회의장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음. 3.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이 시행 중일 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 권한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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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11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백혜련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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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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