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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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비무장 시위 등의 경우에도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하여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 개선**: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에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수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변경**: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 즉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하여 명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에 있었던 임명이나 지휘체계의 혼선을 줄여 정치적 이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및 시행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휘 체계 확립을 통해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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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12

김용만 김주영 박균택 박상혁 박용갑 박홍근 박희승 염태영 이연희 임광현 정일영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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