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여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장 임명: 국가안전정보처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위원회 설정: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공공안녕을 위해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공공안녕을 위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와 그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장 임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안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