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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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명시함. 2.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15일간의 유보 기간을 둠으로써 즉각적인 임시회 개최를 막을 수 있도록 함. 3. 임시회 집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생길 수 있는 '방탄국회' 현상을 방지하고,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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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웅 등 9인

9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임병헌 지성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검증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상임위원장ᆞ예결위원장 당적보유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상임위 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의 종류와 기준 설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3인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결석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권한 축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21인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법안 의견제시 가능케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청문회 종료 시간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방해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절차 일원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8인

국회의장 불신임 및 해임 의결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효율적인 의원입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탄핵소추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업무보고 근거 규정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 경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상임위 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의 독립적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소 72시간 전 배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상시 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공무원 출석 의무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50인

의안 폐기 유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등10인

허위 답변 금지 및 처벌 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국회 회의록 정정의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4인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후 철회절차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회부의장 임기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시 사직 금지 규정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감염병 확산 시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민확인을 통한 청원권 강화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 회의 중 재난 시 국무위원 이석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부의장도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시정요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소위원회 불 개회 시 수당 삭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위원회 개의를 개회로의 일원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비상상태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임위원장 배분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평등 입법 촉진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설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34인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세입예산안 심사기한 연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회의 무단결석 시 수당 전액 삭감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 임기 내 미처리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자동상정제 예외 삭제를 통한 안건처리 효율성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의원 직접 자료요구권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후임자 선출시기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6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6인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중복 입법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 및 연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사항 존중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국무위원·정부위원 출결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34인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중립의무 명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회의장의 법안 의견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원내대표간 합의로 국회운영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일본식 용어 한자 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37인

국회감사 기간 연장 협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안건 심사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중요 동의안 예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국회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2인

국회 내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사직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감염병 유행 시 국회 영상회의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신기술 사업 안건 상임위 우선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의견제시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체계·자구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6인

예산안 심사권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1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위대 신설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의원 겸직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보좌직원 출입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4인

행정입법 국회 검토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80인

개별적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가상자산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20인

탄핵소추발의 시 사직 및 해임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회의 회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 예비금 지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동의 추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장애인의 국회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4인

감염병 시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9인

과거사정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종이문서 사용 감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탄핵소추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 회의 질서유지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시 국회의원 사직 기한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원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4인

규제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0인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효율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32인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리특위 강화 및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초당적 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6인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7인

경호업무 개편으로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7인

동일 개회요구 시 협의 및 통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영장실질심사 출석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불출석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국회 예결위-상임위간 예산안 심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5인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사후조치결과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5인

주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신속한 청원심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7인

안건조정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통령의 이해충돌 시 재의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소위원회 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24인

국회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6인

위원회 입안 법률안 입법예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4인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 자료 요구 권한 명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비상사태에도 국회 운영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1인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징계·상담·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 경비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첨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발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6인

국회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역사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4인

상임위원장 선출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27인

법정국회보고자료 통합 관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9인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중진협의회 설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안건조정위원회 미표결 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인 희망 시 국회의원직 즉시 사직 가능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5인

비용추계 과정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비용추계서 제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국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구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출산휴가·자녀동반출석 명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3인

원구성 협상시 법사위원장 배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및 징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2인

조세법률 심사 충실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2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회의 경호권 강화 및 국회경비대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문장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체계ᆞ자구 심사지원 전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안건신속처리제도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공수처장 인사청문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생략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사적이해관계 등록제 도입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자시스템 통한 자료 제출 명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5인

탄핵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장이 위원석으로 이동해 발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약체결 정보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성인지 예ᆞ결산서 국회 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국회 회기마다 선서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입법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시 소추위원 지정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5인

영아와 함께 회의장 출입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61인

민간투자형 SW사업 총한도액 국회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회 회의장 내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5인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규제신설 강화 법률안 평가의뢰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상임위원 선임요청기한 삭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23인

시청각자료도 공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7인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 정보위 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정보위 회의도 공개원칙 적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국가안보 등 특정 안건만 신속처리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군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의 경비 및 경찰공무원 항시 지휘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무제한토론의 운영 절차 보완 및 의장단 의사진행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문진석의원 등 21인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분리 및 효율적 심사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정부 발언 허위 시 징계 배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 경호처 설치 및 경호권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소수 정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형사사건 피의자 위원 직무 배제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4인

증인 등 출석요구 안건조정대상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효율적 예결산 심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법률안 발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표결 선포 취소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민동의청원 심사·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불체포특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회 경호 체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의 국회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에 포함시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국회 기능 유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 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 및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국가안전보장 관련 없는 정보위 회의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정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출석 국무위원 성실답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안건조정위원회 여야동수 구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0인

탄핵소추 시 권한 정지 강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 예ᆞ결산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국회 청원 심사기간 추가 연장 횟수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4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선원의원 등 15인

행정입법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문진석의원 등 17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구성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회의장과 위원장 중립성 확보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무장 경비대 설치로 국회 안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상시국회운영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76인

본회의 부의요구 법률안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원 구성 지연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41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허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별 호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8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28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상임위원장 부당 행위 제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의장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겸직 가능 여부 사전 판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한 명확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0인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23인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에 법률 해석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발의 사유 명확화 및 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청원심사 기간 단축 및 청원인 설명 보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겸직 심사 기한 설정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등12인

특별위원회 위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선서频度를 늘리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무위원등 회의 출석요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5인

안건조정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공동대표발의제도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통령 탄핵 시 사임 금지 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대안반영의안도 가결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비교섭단체 의원 포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3인

위원회 안건조정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동상정제 강화 및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8인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복수 개회 요구 시 협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시정요구사항 조치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신설 시 재정당국과의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국회의원 안건숙지 시간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형 선고받은 의원의 법사위 배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0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1인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장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 기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세법률 심사 시 소소위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2인

초당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5인

무제한토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문금주의원 등 10인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국무위원 이석 허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5인

감사지연사유 소명요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반려동물 국회출입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욕설 등 모욕적 언행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요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 직무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자료요구ᆞ제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법안 사전 공표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9인

국민 참여 확대 위한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7인

복수 개회 요구 허용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안 상정 기간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감사 지연 시 원장 해명 및 관계자 징계조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청문회 지적사항의 사후 이행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학영의원 등 42인

헌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세입예산안 심사 강화 및 자동부의 제외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9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선입법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21인

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위원의 토론권 및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시 사직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관련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상임위원 임기를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소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체계자구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국회 내외 경호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경찰 제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약체결절차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행안위 의견제시 절차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0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행정입법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체계ᆞ자구 심사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무제한 토론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4인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원안-대안 통합관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여성 국회의원 임신·출산휴가 및 영아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민전의원 등 14인

체계·자구심사특별위 설치 및 안건신속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장 임기 만료 후 당적 복귀 금지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4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의장 표결 선포 의무 예외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부결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적용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6인

감사결과 미보고 시 제재조치 규정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2인

대안반영 시 형식상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전자문서로 자료제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주식 매각·백지신탁 기한 설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국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체계·자구 심사 전 대안도 의안으로 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징계 시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군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관련사항 통합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1인

무제한토론 종결 기준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체포동의 표결 기한 단축 및 자동 가결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안 조사 절차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입법 영향 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정부질문 후 답변요지 등 서류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요구 명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 함양과 국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주의원 등 14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7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삭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국회의장단 미선출시 의사일정 작성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7인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4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24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절차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국회 회의 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민 청원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통령 탄핵소추 즉시 효력 발생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국무위원등 무단 이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의원 겸직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산부 의원의 아기 동반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회 상설위원회 구성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55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사 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정한 주택 입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등11인

성범죄 저지른 국회의원 징계사유 추가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3인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결산 심사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의 경호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시 국회체제 구축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 및 답변 의무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회 일정 사전 공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국회 결산 조기완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허용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국회의원 사직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상시 국회 운영 및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임기 만료 법안 자동 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협치 입법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의사당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시 사직 및 해임 금지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시민직접법률안발의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증인 등 회의방해 시 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불참 시 제명 처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ᆞ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수정의사표시시 의안철회 없이 수정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지방교육 자치 관련 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2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청원 심사기간 축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부 소관 위원회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소수당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증인 채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형사 기소 의원 직무 제한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 경비대 신설 및 안전 지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의 위신 훼손 언행 처벌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문회 개최 목적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건 조정위원 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연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및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의 경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역사적 기록인 회의록 정정의 엄격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21인

국회의장단 후보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7인

법사위 장기계류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특별회계 설치 시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3인

입법부 공백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31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측 가능한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행정수도 완성 및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전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종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