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동참모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다른 대장급 임명은 국회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2. 대장은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임직 시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하므로, 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의 고위직 인사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회가 인사검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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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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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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