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 함양과 국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 착용 권장 규정 신설]**: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관행에 맡겨졌던 부분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주요 의식에서의 노력 의무]**: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경축식** 등 공식 의식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국가적 의식에서 한복 착용을 **명확히 권고**합니다. 3. **[관련 조문 신설(제25조의2)]**: 위 내용을 담기 위해 국회법에 **제25조의2가 신설**됩니다. 해당 조문에서 적용 주체(의원)와 적용 상황(국회 및 주요 의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문화 정체성 및 국회 품격 제고]**: 한복 착용 장려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 복장의 가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적 화합과 문화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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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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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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