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매월 임시회 소집하여 일하는 국회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매 짝수월에만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법안 심사 본회의의 개의 의무화: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의 개의를 반드시 의무화합니다. 3.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일하는 국회 기준 적용: 국회는 매 연도의 운영 일정을 작성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월 임시회와 본회의 개의 의무화 기준을 연간 운영 일정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공략과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율이 낮고 민생 법안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