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탄핵소추 시 권한 정지 강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권한 정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탄핵소추의 발의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재판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사직 및 해임 제한**: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발의 후 해당 공직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합법적 견제 강화**: 기존에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퇴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 합법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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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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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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