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국회의원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및 징계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발언 금지**: -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강화된 징계**: - 허위사실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 이러한 규제와 징계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발언의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회 외부의 신뢰와 명예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본질적인 책무를 다하며,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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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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