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조세법률 심사 충실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의 폐지:** 현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2. **심사 기간의 연장:** 기존에는 약 90일 동안 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므로 심사 기간이 더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투명하고 충실한 조세법률 심사:**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더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조세법률의 제·개정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엄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률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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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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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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