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징계·상담·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근거 신설**: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등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를 신설**합니다. 해당 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범위 명시**: 보좌직원에 대한 **지위·업무관계 우위의 남용**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합니다. 폭언·모욕, 부당지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고충상담창구 설치**: 국회 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상담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보좌직원이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조력을 받을 **제도적 창구**를 마련합니다. 4. **예방교육 의무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재발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