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정부나 행정기관에게 서류, 보고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요청에 그치기 때문에 국회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조사, 자료 열람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국가 운영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더욱 철저한 안건 심의를 통해 국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운영을 더 잘 관리하고,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개원기념일 및 헌법수호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결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1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문회 종료시간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배려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avataravatar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당제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탄핵소추 조사절차 및 소명기회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핵 및 해임건의안 즉각 표결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 최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무위원 출석 의무와 벌칙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