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범위와 기본원칙의 법제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통합해,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최초로 공통의 법적 토대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익 우선, 자율·독립, 참여·민주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 5가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2. **국가·지방의 계획체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부문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 연계를 강화합니다. 3. **평가·조사·통계의 의무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거버넌스 구축**: 기획재정부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기본계획과 주요정책 심의,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정책의 심의·조정을 체계화합니다. 5. **전담 추진·지원기관 설립**: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해 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연합조직 법적 근거와 협력 촉진**: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운영을 허용**해 협업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사업협력과 활동 교류가 촉진되어 **협력·연대가 강화**됩니다. 7. **공공조달·세제·교육·국제협력 지원 확대**: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가·지자체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련 교육 실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외된 경제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