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ㆍ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토지매입소요경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지원 사업의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뿐만 아니라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인용한 “사회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합중국 군대로부터 공여받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녹지를 포함한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토양 오염 제거 의무화 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공여구역 환경오염시 환경부가 정화비용 부담하기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5인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 명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0인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