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삽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해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정보 수렴과 참정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평등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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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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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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