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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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의 궐원(공석 발생) 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경우에 승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승계 제한 사유**: 승계 제한의 대상은 비례대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중대 형사범죄로 판결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당선된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의원이 의석을 잃으면 그 의석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정당 책임 강조**: 개정안은 이런 경우의 비례대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당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의원이 중대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올바른 후보 추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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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박수영 박충권 서지영 엄태영 조배숙 조승환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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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