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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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후보자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돈(수당)과 필요한 비용(실비)을 지금보다 더 현실에 맞게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2.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돈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원들이 일할 때 받는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보다 20%는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3. 현재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개정을 제안한 겁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원들의 임금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운동 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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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9인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李秀眞)이용선 장경태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