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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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투표사무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교육 규정 신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투표사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투표 절차의 공정성 확보]**: 교육을 통해 투표 절차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의 미흡함을 개선**하고,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와 같은 실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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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3인

강선영 고동진 김상훈 김소희 김용태 김은혜 김정재 박준태 윤영석 이달희 이성권 최보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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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