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에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산재보험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지만, 고용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켜, 후보자가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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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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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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