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 날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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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의정활동보고 날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정활동 보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만 가능하며, 우편 발송 등의 방법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고할 때 발송일과 도착일의 차이가 있어 법률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일이 아닌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을 의정활동 보고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을 보고일로 볼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된 날을 보고일로 분류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법률 위반 여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에 있어서 발송일과 도착일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생기는 혼란과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을 의정활동 보고일로 인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시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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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경만 김승남 김회재 오영환 윤재갑 임종성 장경태 주철현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