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지방공사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구성원인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이나 정당 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러한 제한을 풀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장하고, 공직선거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구성원들도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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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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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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