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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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국가예산으로 제작된 정책 홍보용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이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정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시기에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선거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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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3인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박성민 서일준 송언석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 이태규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