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중임 및 연임 제한이 도입되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됩니다. 2. 이를 통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선거 과정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을 통해 정치신인의 등용과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균형과 신선한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고,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여 민주정치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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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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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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