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역당 설치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 설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법 개정안과 일치하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2. **관련 조문 정리**: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연동 조정**: 이 법률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당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정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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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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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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