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대통령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두 후보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결선투표 일정**: 결선투표는 본 선거일로부터 7일 후에 실시됩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명확한 재투표 일정을 제공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결선투표운동의 방법**: 결선투표 시 선거운동은 특정 인터넷 게시물, 방송연설, 및 선거 토론회로 제한되어, 후보자들이 비교적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사표 발생을 줄이고,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