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국외선거범 관련 사법경찰관 업무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됩니다. 3. 하지만, 이의 절차조항인 동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면으로 하는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는데 있어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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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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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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