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보유 건물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해도 즉시 법인세에 합산하지 않고 세금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과세이연) 특별한 세금혜택(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세금 납부)을 제공하고 있음. 2.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유치가 시작된 지역의 경우, 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2023년 말에 끝나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전 등의 혁신도시 지정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명시하는 지역경제 육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세금폭탄)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들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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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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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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