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입니다. 3.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10% 상향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및 일몰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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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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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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