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법인본사 이전 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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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법인본사 이전 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 기업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요 사무소를 옮겼을 때, 그로 인해 생긴 땅이나 건물 판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규정(과세특례)을 5년 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2년 말에 끝나려 했지만,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2.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현행법상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인구와 기업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분산을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 활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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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9인

강득구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주영 신정훈 안규백 최인호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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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