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확장**: - 기존 법률은 내국인이 연구와 인력개발, 그리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 **신규 포함 기술**: -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이들 기술을 추가함. 3. **특례 기한 연장**: - 신성장 및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중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투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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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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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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