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및 조합원 관련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조합원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을 **6년** 추가하여 농어민 지원 세제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연장(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구조는 유지하되, 종료시점만 **6년** 뒤로 미룹니다. 3. **조합원 출자금 소득세 특례 연장(제88조의5)**: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어민 조합원의 배당·출자수익에 대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6년** 더 지속합니다. 4.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 연장(제89조의3)**: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역 조합 금융의 예탁 활성화와 농어민의 이자소득 세부담 완화를 **6년** 추가 보장합니다. 5. **농어민·지역경제 지원 강화**: 인구유출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의 단절을 방지합니다. 세후 소득 안정과 조합 금융기능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과 조합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제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업 기반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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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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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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