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 도입**: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증가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합니다. 3. **시행 시기**: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종료 후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실업률과 생계급여 수급률 등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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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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