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비사업용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 2. 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이 법률안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제외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하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막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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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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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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