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이스포츠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수출 및 이스포츠 산업 비중**: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연간 약 12조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이스포츠의 성장과 위상**: 이스포츠는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이후, 2025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 이스포츠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외국의 정책 지원 현황**: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국들은 이스포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부족한 국가적 지원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구단 해체와 선수 처우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정책적 지원 방안**: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의 대회 개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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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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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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