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개발비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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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연구 인력개발비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2.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10%로 인상됨. 이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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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7인

강기윤 강대식 권성동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박덕흠 안병길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윤한홍 이종배 홍문표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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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