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 활용 기술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도입]**: 기존에는 특허권을 넘기거나 빌려줄 때만 세금을 깎아주었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었을 때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특허박스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감면 혜택 대상 기업 규정]**: 모든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적용 사업 및 분야 구체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성장 분야**의 물건 및 서비스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기술 확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4. **[기업 규모별 차등 감면율 적용]**: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30(30%)**을 감면해주며, **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100분의 15(15%)**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규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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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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