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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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집(농어촌주택등)을 사고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그 집을 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을 덜 내게 해주는 특별한 세금 규칙을, 본래 2022년 말에 끝나게 할 계획이었는데, 2. 작년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늙어가는 시골 지역이 많다고 해서 (89군데나 소멸위기라고 지정됨), 이런 곳에 사람이 더 살게 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따라서 사람들이 시골 집을 사고 싶게 하기 위해, 집을 살 때 얻는 세금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시골 지역이 비어가는 것을 막고, 또 나라의 여러 지역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골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계속 주어서, 이사를 가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골에 더 오래 머물고, 그 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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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10인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성환 김윤덕 맹성규 안규백 정일영 최인호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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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