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지방대학 계약학과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도**: 기업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계약학과)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고등학교와 관련된 계약학과에만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법안의 목적**: -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 해결**: 저출산으로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지방대학의 상황을 개선합니다. - **지방대학 학생 취업 지원**: 지방대학 학생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방 지역의 교육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학생 충원 문제와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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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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