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하면 세금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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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신규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하면 세금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는 임대인에게만 해당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이 조치는 신규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물건의 최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즉,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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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4인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성환 김주영

박

정

박찬대 서동용 송기헌 양기대 위성곤 윤준병 이병훈 정일영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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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