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국가전략기술 범위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법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법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산업들을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해외 경쟁국가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에너지 자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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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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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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