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인상**: 중소기업의 경우 복귀자 1인당 세액공제가 **1,3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견기업은 **900만원 →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1인 복귀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액공제 일몰이 **2025.12.31 → 2028.12.31**로 연장됩니다. 적용기간이 **3년** 추가되어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 범위 및 공제 방식 유지**: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이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제도 구조는 유지하되 공제액과 일몰기한만 **상향·연장**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 유인 강화**: 복귀 후 업무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기업 지원의 강도를 **확대**합니다. 세제 혜택 확대가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을 개정하여 상향된 공제액과 연장된 일몰을 반영합니다. 법문 정비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과 복귀를 촉진해 일·가정 양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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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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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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